대법원 판결을 따지겠다는 국회 청문회가 위헌·위법적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초보적 이해만 있어도 알 수 있다. 30일로 예고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과,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등에 반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출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극히 타당한 설명이다.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 자체만으로도 위헌과 불법의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정감사법 제8조는 ‘재판개입 금지’ 등을 규정한다. 이러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경미·이흥구 대법관도 같은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10 대 2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무죄 입장’을 편 2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박과 흠집 내기가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문회 계기가 된 ‘조희대-한덕수 등 회동설’부터 근거가 없는 데다, 애초 발설자들은 부르지도 않았다. 또 하나의 정치쇼가 될 청문회는 당장 접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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