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비 못했는데… ‘정권’ 탓하는 여야

정치권은 29일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를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일각에선 “사태 수습보다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한 정치권이야말로 문제”라며 “정권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문제로 보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선례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이중화 작업 등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안타깝다”며 “지금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호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비난만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때 발생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행정안전부 전산망 마비 등을 언급하며 전임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사법파괴와 입법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추석 전 이번 화재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해 정부의 졸속 대응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국가 위기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 떠넘기기에 올인하다가 결국 대책 마련은 뒷전인 여야 정치권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정부라는 연속성 있는 주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 장관을 경질하라는 야당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행안부는 복구 작업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화재 사고에 대해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나윤석 기자,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