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예산 합의 결렬… 미국 정부 ‘셧다운’ 가시화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이틀 앞두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이견만 확인했다. 공화당은 30일 임시예산안을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결될 경우 10월 1일 0시(한국시간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셧다운이 이뤄진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슌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올해 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연장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잡아 불법 이민자에게 ACA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며 맞섰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려 들지 않는 탓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하자,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헬스케어를 해치는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며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이튿날인 10월 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백악관은 이를 기회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지 않는 분야의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를 벼르고 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정책 아이디어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해 막판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한 데 이어 코미의 후임자인 크리스토퍼 레이 전 국장도 겨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2021년 1·6 의회폭동 당시 FBI가 군중 속에 요원들을 배치해 이들을 선동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법무부가 수사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FBI 선동 의혹은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민병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