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어제 77주년 국군의 날은 왠지 쓸쓸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쓸쓸함을 느낀 것은 대규모 열병식이 없었고, 예정됐던 훈련도 다음 달로 연기돼 무언가 허전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간소한 국군의 날이어서 이상할 것은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이라 급한 공무(公務)가 많았을 것이며, 고위 군 간부들의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어수선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씁쓸함은 왜일까? 지난달 3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장성 800여 명을 버지니아 콴티코 해병대 기지로 소집해 ‘강군을 향한 국방개혁’을 설파했다. 최강국도 지휘 공백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대부분 장성을 본국으로 호출해 ‘강군’ 결의를 다지는 것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미군보다 ‘더 편한 군대’로 느껴지는 국군이 외치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 ‘스마트 강군’ 등의 구호가 얼마나 실현될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던 모양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내에서 ‘PC(정치적 올바름)주의와 DEI(다양성·평등·포용)’를 청산하겠다고 외쳤다. 군의 군다움을 갉아먹는 ‘위선적 진보주의’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들렸고, 군내에 이런 풍조를 만연시키고 성(性)소수자들을 받아들인 미국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도 들렸다. 그러고는 군의 ‘정치·성·인종’ 중립성 등을 강조했다. ‘뚱뚱한 장군과 제독 그리고 병사들’을 질타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강 핵보유국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군사적 가치에 입각한 전투력 위주의 군사력 육성을 천명했다. 이렇듯 미국은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해 성·인종·출신별 특혜나 배분을 없애는 트럼프식 국방개혁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MAGA)’로 대변되는 트럼피즘과 달리, 강군 육성에 관한 콴티코 연설은 편안하게 들렸다. 군대란 원래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동맹 현대화’를 요구받고 있다. 거기에는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도 포함돼 있다. 중요한 것은, 늘어날 국방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 이를 계기로 국군도 군사적 가치에만 입각한 정치 중립적 국방개혁을 다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물론 자기성찰이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국군은 전투력 함양보다는 무사고와 무탈을 우선시하는 행정관료 조직처럼 돼 오지 않았는가? ‘전쟁 잘하는 군인들’을 진급시키는 정치 중립적인 군 인사가 이뤄져 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자문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전쟁에 대비하는 군사력 첨단화에 집중하면서 안보 수요에 바탕을 두는 △병력 수급 △정신전력 강화 △예비군 정예화 △핵·재래식무기 통합(CNI) 확장억제 내실화 등을 기해 나간다면 우리도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강군’을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주국방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의 2026년도 국방예산안 66조2947억 원에 연구·개발(R&D)과 AI 유무인 복합체계, 그리고 3축 체계 고도화 등이 중요하게 반영됐다는 소식이 매우 반갑게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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