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복귀 요구에 “집단 항명 기가 차…검찰은 내란 숙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찰 수뇌부와 조직 전체의 반성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이 같은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검사들의 성명서에 대해서는 “수사권 없앨 생각일랑 애당초 하지 마. 민중기 특검은 우리 명령 받들어. 기소 후에도 아무나 공판 검사 할 수 없고 우리 수사 검사가 공판 참여하게 해”라는 의미로 풀이했다.

이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집단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검찰이 어제의 잘못을 반성과 사과 없이 뭉개고 지나가면서 오늘 마땅히 할 일을 ‘공짜 노역’으로 여기는 건 공복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 반성 참회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 숙주가 된 검찰이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 의혹에도 내란 수사를 자처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나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이 주는 떡밥은 달게 받아먹었고 오물을 치울 때는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라며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이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 마땅히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특검 소속 검사 40명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