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소상공인과 개인의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해 내년부터 총 113만4000명의 빚 16조4000억 원을 탕감해준다. 혜택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채무가 탕감되거나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새 명칭이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는 새도약기금은 캠코가 출자하고 금융권이 기여하는 구조다. 금융권은 총 4400억 원을 기여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 조회가 가능하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