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군대 가?” 5년간 국적 포기 2만 명 육박

최근 5년간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에서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소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는 총 1만843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장기 유학이나 해외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이 1만2153명(65.9%),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국적이탈’이 6281명(34.1%)이었다.

국적 포기자들은 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1만2231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 2282명(12.4%), 일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에서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총 2813명에 불과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순이었다.

황 의원은 “국적 포기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과 함께,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