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학부모·아이들 불안에 떨 동안 李 정부 뭘 했나…유괴방지 3법 추진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유괴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인식, 대처하고 있다며 “유괴방지 3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괴가 늘은 것인지 보도가 늘은 것인지 파악도 못 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알려 드린다”며 “2025년도는 8월까지만 214명, 하루 한 번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괴 범죄와 관련 “이게 보도가 늘어나서 그런지, 실제 사안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납치, 유괴 사건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주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검찰에 접수된 관련 혐의 피의자는 지난 2022년 272명에서, 2023년 299명, 2024년 301명, 올해 1~8월 214명으로 증가했다.

주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어린 여자아이 상대로 입을 막고 목을 졸라 강제로 끌고 가거나, 차에서 전화를 걸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등 온갖 악랄한 수법이 동원됐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이 (이 같은 수법에) 불안에 떨 동안 이재명 정부는 뭘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괴 범죄를 수사할) 경찰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로 권력 줄서기나 하고, 검찰은 특검에 인력 빼앗겼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패가망신’이라는 처벌 공식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유괴범죄 3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괴범죄 3법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신상 공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