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실태 파악도 복구 계획도 엉망인 국가 전산망 사태[사설]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정상화는커녕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와 위기 대응 능력이 이 정도로 허술한지 놀랍다. 화재 직후 이중화 시스템 미비 등이 지적됐지만, 정부의 대응력 부족과 복구 혼선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번 화재로 셧다운된 공공기관 온라인 시스템 수를 당초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했다. 1등급 핵심 시스템이 몇 개인지도 몰라 혼선을 빚다 이날에야 40개라고 밝혔다. 2일 주요 행정 시스템은 이르면 열흘 내 복구를 장담했으나 복구율은 아직도 30% 수준이다. 1등급 시스템도 40개 중 25개만 정상화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전문가들은 복구에 최소 1∼2개월,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사태 인식이 얼마나 안일하고, 대응이 주먹구구인지 보여준다. 전산실 전소 이후 복구 진행 계획조차 대구센터에서 대전센터로 바뀌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위험 예측과 관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재난 총괄 부서로서 피해 상황 파악과 전략 수립 및 대응에 모두 실패했다. 국정의 최고 지도부 역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국민 불편이 심각한데도 대통령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니, 정부 내 분위기를 알 만하다. 총체적 대응 부실과 책임 실종에 대한 근본적인 규명 및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