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감’ 공세… “내란잔재 청산할 것”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로 국감장에 세우겠다며 ‘조희대 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기조를 ‘독재’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의 사법체계 교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청산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언급하며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라고 겨냥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개혁에 대한)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에 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사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안과 관례대로 일단 출석해 모두발언 후 이석하는 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4인 회동설’ 등을 직접 반박하며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통해 사실상 세 번째 ‘조희대 청문회’를 열어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첫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를 열고 또 불법 대북 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아 기자, 전수한 기자,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