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中무비자 입국이 李작품일까?”···시발점은 윤석열 정부..주진우도 ‘자화자찬’ 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한 ‘중국인 무비자’는 이재명 정부의 작품일까”라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23년 3월27일 윤석열의 ‘내수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무비자 환승 입국’을 허용한 게 처음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뒤를 이어 2024년 12월26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적극 검토 후 시행’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2월27일 주 의원은 ‘中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도 2025년 3월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中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 내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국인 비자 면제’ 정책은 윤석열->한덕수->최상묵+주진우 작품인 것”이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허가한 ‘중국인비자면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해 중국인이든 다른 외국인이든 출입국 관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와 문화관광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법이니, 출입국관리를 통한 자국민 보호와 교류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의 두 목적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