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무서운 이유?’···국내 외국인 범죄자 절반 가량이 ‘중국인’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절반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6월까지 하루에 약 40건 안팎의 중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범죄자 수’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중국인 범죄자는 7414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 중 44.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24년 1만6099명(45.61%), 2023년 1만5403명(47.05%), 2022년 1만6436명(47.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의 연도별·주요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2018~2024년)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36.2%(95만8959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11.5%(30만5936명), 태국 7.1%(18만8770명), 미국 6.4%(17만251명) 등이다. 중국인의 경우 체류 인구에 비해 범죄자 비율이 약 10%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박준태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국인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통계가 보여주는 객관적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광 활성화만을 내세운 채 출입국 관리와 범죄 통제 시스템을 느슨하게 운용한다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