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국립대 39곳서 최근 5년 성비위 징계 161건…징계건수 1위는 ‘서울대’

최근 5년간 전국 39개 국립대 중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성비위’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 3명 중 1명은 경징계에 그치면서 큰 지장없이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 39곳(4년제·교대·산업대 포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이 확정된 성비위 사건은 161건에 달했다. 특히 교수에 대한 징계가 6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대한 징계 또한 67건이 내려졌다.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을 포함해 가장 많은 성비위 징계가 이뤄진 학교는 서울대였다. 서울대는 전체 161건중 18건(11.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각각 16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경상국립대와 전북대 그리고 강원대(12건)가 뒤따랐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64명의 교수 중 36.7%는 정직·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고 복귀했다. 정직 16건, 감봉 5건 그리고 견책 4건이 포함된 수치다. 또한 정직의 경우 평균 2개월 수준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다시 교단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국립대에서는 지난 2022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했다. 다른 국립대에서는 2019년도부터 4년간 성희롱과 성폭행을 저질러 징계위에 회부된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처분만을 받기도 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곳인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 사안에 대해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