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중국인 무비자, 간접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국가 핵심기술과 군사정보 등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대비책 없이 문을 여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주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신청하고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온다.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뿐이다” 라며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전면 무비자 철회하고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국의 산업·군사 스파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1.6조 원을 들여 개발한 나노 D램 기술을 불과 30억 원에 개발 임직원을 포섭해 홀랑 가져갔다. 국부 수십조 원이 중국에 넘어갔다”며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도촬했다. 관광객 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교생들도 F-16 전투기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다” 라며 군사 정보에 대한 탈취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현역 군인을 수천만 원으로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내고, 정보사 군무원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블랙요원 신상도 사들였다”고 지적하며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중국 군사기지를 도촬했다면 어떻게 될까? 사형될까 무서워 엄두도 못 낸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번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지역 일체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지역 일체화란 서로 다른 지역 간 경제·인프라·행정을 통합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 말미에 “민주당 니네는 밤에 현관문 열고 자니?”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비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게시했는데, 이야말로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 저는 전면 무비자 입국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작했고, 당시 주진우 의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함께 추진하며 성과를 자랑했다. 이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맞고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너무 쉽게 고발을 입에 올리고 형사 조치를 예고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 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여당으로서 수사 가이드 논란을 피해야 한다. 야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기 전에 고발 협박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