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 두고 민중기 특검 “가혹행위 고발 검토”

국민의힘은 11일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당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정치적 조작이 빚은 국가적 참사”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폭압적 강압 수사가 성실하게 살아온 한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며 수사해 빚어진 국가적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아무런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심야 조사와 회유, 협박과 끝없는 반복 심문을 하면서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고 아무런 관련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폭력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공개된 고인의 메모 내용을 인용해 “민중기 특검이 공포 상황을 만들면서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특검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 진실을 부정했다”며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치욕스러움과 자괴감 속에서 죽음으로 항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은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할 자격이 없다”며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고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 회유와 강요 협박의 실체,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정치적 보복 수사를 멈추게 해야 한다”며 “특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라고 답했다.

조문 계획에 대해서는 “유족 측에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 유족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평범한 국민의 희생만 강요한 수사”라며 “특검의 극악무도한 수사로 유명을 달리한 양평군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은 묻는다. 지금 특검이 과연 정의를 위한 수사인가 아니면 정치 보복을 위한 사냥인가”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도한 칼날이 또 다른 희생을 낳지 않도록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특검은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왜 밤 12시가 넘도록 다그쳤나.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고인의 메모가 거짓이라는 뜻인가. 평범한 지방 공무원이 무슨 정치적 계산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토록 처절한 글을 남겼겠나”라고 했다.

이어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그것이 바로 민주당식 보복정치의 실체”라며 “안대를 쓰고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니 결국 그 칼끝이 국민을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범규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특검의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다면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