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절반이 중국인…무비자 허용 괜찮을까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7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 2875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186명(44.5%) 베트남인 2512명, 태국인 1346명 순이었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9년 1만 9382명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20년 1만 8921명, 2021년 1만 5815명로 줄었다 2022년 1만 6436명, 2023년 1만 5403명, 작년 1만 6099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643명이고, 이 중 중국인은 4만3521명(18.9%)으로 태국인(11만 7297명)에 다음으로 많았다.

정 의원은 “최근 7년간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에 육박하며 감소세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는 건 국민 불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