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민간 2곳 첫 응모…‘쓰레기 대란’ 피하나

인천=지건태 기자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쓰레기 대란’ 우려를 낳았던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가 ‘3전 4기’ 만에 극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마감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결과, 민간사업자 2곳이 최종 응모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2025년 말로 예고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지난 세 차례의 공모가 단 한 곳의 참여 없이 무산됐던 것과 달리,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한 이번 공모에서 처음으로 응모자가 나온 것이다. 이로써 난항을 겪던 대체지 확보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4자 협의체(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경기·인천)는 응모 부지의 적합성을 검토한 뒤,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공모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4차 공모에서는 부지 최소 면적 기준을 90만㎡에서 50만㎡로 줄이는 한편, 기초지자체장으로 제한했던 응모 자격을 개인·법인 등 민간에도 개방했다. 또한, ‘주변 주민 50% 이상 사전동의’라는 가장 큰 걸림돌을 없애고, 입지 결정 전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다.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주민편익시설(최대 1300억 원)과 주민지원기금(매년 100억 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종 부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기초자치단체의 응모가 전무하고 민간사업자만 참여함에 따라, 향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의 동의와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민 설득 과정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경우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직 공모 관련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앞으로도 매립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