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통신조회 6배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가정보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신자료)가 제공된 건수는 3년 간 6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조회 건수는 연평균 약 50만건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1년)에는 통신 조회 남용 논란에 따른 제도 개선 등으로 조회 건수가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년) 다시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2022년(70만341건), 2023년(81만5534건), 2024년(88만3507건) 증가세가 이어졌다.

수사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전체의 약 80%인 289만24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2022년 53만8427건에서 2023년 61만 4145건, 2024년 69만4835건 등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81만5535건, 국정원 1만1181건, 공수처 1930건, 기타 기관 합산이 5만3202건이다. 기타 기관은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법무부·고용노동부·식약처) 등이다.

특히 기관별 증가세를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의 통신사실 확인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원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022년 903건에서 2023년 2040건, 2024년 5641건으로 윤석열 정부 3년간 4738건으로 약 6배 가량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별 제공 현황은 국가안보,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요건 검증은 통신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