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번째 부동산대책, 수요 규제로는 집값 못 잡는다[사설]

이재명 정부가 곧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9·7 주택공급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이고,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3번째이다. 서울 집값이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36주 연속 오르고,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까지 집값 불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오는 15일이 유력해 보인다. 성동·마포 등 한강 벨트와 과천,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 추가하는 것과 함께, 주택담보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추가 축소하고, 전세·정책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주택시장의 관심이 큰 보유세 인상은 일단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다. 세율 인상이 아닌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세금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보류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으려다 실패한 선례도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는 이미 약발이 다한 상황이다. 추가 수요 억제는 반짝 효과에 그칠 뿐 실효성이 없다. 집값 상승이 강남에 인접한 수도권까지 확산하는 것은 ‘똘똘한 주택 한 채’ 보유의 결과다. 핵심은 시장 수요에 맞추는 일이다. 특히 민간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공 주도로 2030년까지 134만9000가구를 착공한다는 9·7 대책이 벌써 무력화한 것은 실수요자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맹탕 숫자 나열인 탓이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한 보유 주택 매각 유도 등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 핵심을 외면하면 공허한 대책을 반복하고,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