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특검하자’는 말 나오는 양평 공무원 극단 선택[사설]

김건희특검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5급·57세)의 극단적 선택에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에서 3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뒤 이 공무원이 작성한 메모에는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너무 힘들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검 측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엄정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공흥지구 의혹 핵심은 김건희 씨 가족 기업이 2011∼2016년 개발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고, 숨진 공무원은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공무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특검이 다시 수사를 벌이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강압 수사 여부와 별개로, 당시 수사팀이 특검 내 수사팀 9개 중 유일하게 경찰과 변호사 출신으로만 구성됐다는 점도 관심 거리다. 직접 수사한 수사관 3명은 모두 파견 경찰관이었다. 최근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영장이 비판받는 상황과 겹치면서, 수사팀에 검사 출신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부각되는 것이다. 조사 당시 이 공무원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인 측은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특검은 “동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필적 감정’을 이유로 고인의 유서를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특검 수사를 수사할 특검이 필요하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당장 CCTV 등을 확보해 강압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특검엔 왜 무소불위 권한을 주었는지도 답해야 한다. 이번 비극은 국가 수사체계가 엉망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적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