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美中 통상전쟁… 희토류 근본 해법 마련해야[사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 추가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미·중 통상전쟁의 불길이 다시 치솟고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8일 열릴 정상회담을 앞둔 신경전 성격이 짙다. 미국 추가관세는 11월 1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관리법은 12월 1일 시행이 예고돼 막판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2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희토류가 ‘단골 무기’가 됐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4월에도 희토류로 압박해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 냈던 만큼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다. 희토류는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하고,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단기간에 공급망을 대체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 통상 마찰이 확산되고 있어, 희토류 통제는 언제든 재현될 잠재적 위험이다.

미국은 아예 희토류 자급을 시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5600억 원을 투입해 2002년 폐쇄된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의 지분 15%를 인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2028년 재가동을 목표로 전량 구매를 약속하고 가격 하한선도 보장했다. 일본은 호주·인도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희토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모터를 개발했다. 최근 호주 기업과 손잡고 말레이시아에 정제 공장을 세워 중국이 독점하던 중(重)희토류 생산에도 성공했다.

정부도 희토류 비축분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늘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일처럼 국가 전략 차원의 ‘탈중국’ 구상이 절실하다. 희토류 위협이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입선 다변화, 제3국과 공동개발, 대체소재 연구 등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통상전쟁의 치명적 무기가 된 희토류 통제권을 남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