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소환은 정쟁” 대통령실, 거부 시사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의 핵심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지만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압박하면서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는 쪽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류가 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뿐만 아니라 총 6개 상임위에서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영위 한 곳이라면 모르지만, 김 부속실장을 6개 상임위에서 부르겠다는 것은 정쟁화 목적이 분명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응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김 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메시지는 다소 상반된 결을 보여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서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 “우리 비서실이 감싸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가 (출석을) 의결한다면 100% 나간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상하게 정쟁화되고 있다. 총무비서관 보임 당시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불러야 하는가”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의 여론을 모두 의식하면서 여권 내부의 메시지가 엇갈렸지만, 국민의힘이 압박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거부하기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을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마치 핵심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치면 중도층의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의 6개 상임위 출석 요구를 고수할 경우 압박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정쟁 대상이 되지 않는 조건’을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전제로 내세우며 사실상 불출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