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가이드라인’ 빠진 공공기관 평가… “방만경영 부추겨” 지적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수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방만 경영’을 도로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편람’에 따르면, 원안에 있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언급이 수정안에서는 삭제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나왔으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등이 골자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공공기관 인력과 인건비, 부채 등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평가 기준에서 제외됐다.

수정안은 기관 평가에서 ‘재무예산성과’ 항목 비중을 대폭 줄였다. 공기업은 기존 11점에서 6.5점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7점에서 3.5점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11점에서 8.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재무예산성과는 재무안정성과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동시에 기관장 평가가 신설되고, 기관장 평가가 나쁘면 기관 평가에 관계없이 기재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가 막히자 편법적인 편람 수정으로 기관장 찍어내기를 하려는 위헌적 소급 적용”이라고 밝혔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