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혁신 가이드라인 빠진 公기관 평가…“방만경영 부추겨” 지적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수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방만 경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새로 도입된 기관장 평가를 두고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물갈이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편람’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언급이 수정안에서는 삭제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나왔으며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확보 등이 골자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공공기관 인력과 인건비, 부채 등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평가 기준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12월에 나온 원안을 변경한 것으로 지난 9월 발표됐다.

수정안은 기관 평가에서 ‘재무예산성과’ 항목 비중을 대폭 줄였다. 공기업은 기존 11점에서 6.5점으로, 위탁집햅형 준정부기관은 7점에서 3.5점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11점에서 8.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재무예산성과는 재무안정성과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동시에 정부는 원안에서 ‘리더십 및 전략기획’으로 5점에 불과했던 기관장 평가를 수정안에서 100점짜리 별도 평가로 만들었다. 또 기존에는 ‘아주 미흡’인 E등급을 받은 기관장만 기재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었으나, 수정안에는 기관 평가가 우수해도 기관장 평가가 나쁘면 바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에서는 ‘올해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 기관장은 평가에서 제외’ 규정이 들어간 것도 전 정부 인사만 겨냥한 조처로 판단하고 있다.

기관장 평가가 절대평가에다 정성 평가인 ‘비계량’ 평가 비중이 67점에 달하는 것도 전 정부 인사 쫓아내기를 위한 장치로 의심을 받는다. 특히 ‘조직구성원과 소통’ 비중을 높이면서 공공기관 경영에 노조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는 중이다.

이 같은 큰 변화에도 기재부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관장 평가 신설 내용은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가 막히자 편법적인 편람 수정으로 기관장 찍어내기를 하려는 위헌적 소급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