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조국, “오세훈 시장표 재건축 완화, 집값 부추길 우려”

오세훈, “시장 원리도 모른 채 남 탓… 공급이 해법”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를 두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집값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주택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작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거나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 개 지역, 28만 호에 달한다”며 “이로 인한 공급 절벽이 현재의 집값 상승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더해져 오늘의 ‘불장(불붙은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유는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며 “강남이든 강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강북은 지금 천지개벽의 시작점에 서 있다”며 “미아2구역(4000세대)이 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고, 노원구 백사마을은 지정 16년 만에 재개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로구 창신·숭인동은 신통기획을 통해 6400가구 규모의 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잠실5단지, 구룡마을 등 대규모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힌 오 시장은 “서울시는 한강을 중심으로 31만 호 공급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과 싸우면 집값이 뛰고, 시장을 살리면 주거 사다리가 세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강남·북 갈라치기도, 남 탓도, 규제 강화도 아닌 ‘공급’으로 답해야 한다”며 “이것이 ‘불장’을 잠재우는 길이자, 청년에게 다시 내 집을 꿈꿀 권리를 돌려주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민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강남 집값을 폭등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조 위원장은 “독선에 빠져 ‘제2의 토허제’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길 바란다”면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조언 기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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