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심우정·김상민…‘3특검’ 수사대상 대거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주요 인물 상당수는 불출석할 전망이지만 김상민 전 검사 등 일부는 국감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김 여사와 연관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 전 검사 등이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오는 14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의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보로 있던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당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 사건 축소·은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의혹 가운데 하나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과 특혜가 있었다는 핵심이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물론 경호초소, 스크린골프장 등의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당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21그램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을 부른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수뇌부 역시 호출됐다.

또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각각 24일과 27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박 전 장관은 당초 14일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같은 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혀 일정이 바뀌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14일, 23일, 27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해병특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도 애초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최종 명단에는 빠졌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