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난장판 법사위에 “여기가 캄보디아냐…참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3일 여야 설전으로 아수라장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두고 “광란의 홍위병 쇼. 사법부의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1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면서 “여기가 캄보디아냐.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딸 정치가 정당을 잡아먹고, 국회를 잡아먹고, 이제 사법부마저 잡아먹는 단계에 이른 것”이라며 “법사위의 깽판을 이제는 여당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수준 좀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는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뒤덮였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자리를 뜨지 못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시작된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적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느냐’ 등 질문세례를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허공을 주시할 뿐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에 대해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