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규제 지역 확대 불가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윤덕 장관을 향해 “6·27 대책으로 서울 11개 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모두 돌파한 것을 아시나”라며 “수혜자는 정작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중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재산 신고 대상 공직자 20명을 조사했다”며 “집값 상승 내역인데,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평균 1억6000만 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봉욱 민정수석의 아파트 가격은 5억 원,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은 3억8000만 원,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3억 원,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3억 원, 김용범 정책실장은 2억5000만 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년 내내 땀 흘려 버는 평균소득의 3배를 불과 석 달 만에 달성했다”며 “부동산 대책이라지만 정작 서민과 집 없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들은 재테크에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투기세력처럼 집값이 오른 분들은 용산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불로소득을 그렇게 비난했는데, 결국 측근들이 불로소득을 얻은 것 아닌가”라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자 모여 자아비판 대회라도 해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금융과 세제를 얘기하는 건 난감하다”며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먼저 검토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현재 매주 발표되는 부동산 가격 주간 통계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증폭시킨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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