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토미 히데요시’…국감장서 조롱 당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여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13일 조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희대요시’로 조롱하는 판넬을 들어 보였다.

최 의원은 이날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을 두고 집중 공격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간논지에서 가져온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부석사는 간논지가 해당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과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결국 불상은 간논지로 반환됐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주심 대법관은 오경미 대법관이었다. 해당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취임 전이었다.

그는 대법원의 빠른 재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재판부 배당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면서 “너무 빠른 재판이었던 대통령실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일본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진즉에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제보받은 내용이라면서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면서 “김충식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 강화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전범 기업 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도 바뀌었다면서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자신의 질의 도중 조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그림이 담긴 피켓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해당 그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을 합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름고 더불어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캐릭터가 담겼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