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 서울 아닌 강남시장 자처…강남 중심 규제완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강남 집값을 폭등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며 “독선에 빠져 ‘제2의 토허제’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WTO 제소 준비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법에 근거도 없이 WTO 협약상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위반 소지가 크다”며 “이미 인도와 브라질은 WTO에 제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생기병대’ 출범식을 갖고 “갑(甲)·을(乙)을 넘어 병(丙)·정(丁)을 아우르는 포괄적 민생대책의 선봉을 맡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과 1호 정책협약식을 갖고 배달 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안전운임 보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당 소속 의원 12명은 ‘격차·불평등 제로’, ‘극우·내란세력 제로’라는 민생기병대의 목표 아래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향후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