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민주당 사법부 능멸…李대통령 재판 다시 시작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부를 향해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조희대)을 최대한 능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며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삼권분립 파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5개 재판에 대해서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의 파괴를 막는 일”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반면 야당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일방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낭독했으나,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의 이석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그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