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개월에 미제사건 2만 건 급증… 피해는 국민 몫[사설]

3개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수사 본격화 3개월도 안 돼 전국 검찰청의 미제(未濟)사건이 2만여 건, 30%가량 급증했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미제사건은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했지만, 범인을 특정하거나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다. 인천( 115명)·수원(114명)지검 등 지방 대형 검찰청 검사 정원과 같은 규모의 검사 114명(내란 56명, 김건희 42명, 해병 16명)이 한꺼번에 3대 특검에 파견되면서 현장에서 수사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만큼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된다.

법무부가 13일 나경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7만3395건이었으나 8월 말에는 9만5730건으로 2만2335건, 30%나 늘었다. 수사 개시 2개월여가 지난 장기 미제사건은 6월 1만1834건에서 8월 1만5321건으로, 6개월을 넘긴 사건은 9433건에서 1만818건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내년 검찰청 폐지가 예정되면서 올 9월까지 사직한 검사는 146명으로 지난해(132명)와 재작년(145명) 수준을 이미 넘었다.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사가 줄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범법자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 증가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수사 검사가 줄어들고 사기마저 저하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검사의 특검 파견이 미제사건 증가로 나타난 것은, 예정대로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국민이 더욱 보호받기 힘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고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