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추진한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094호 등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 핵실험이 제재 등 대북 압박에 따른 “강대강이 부딪히는 교착 관계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등을 신설·복원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평화협력지구기획과, 개성공업지구지원과의 2개 과로 구성되는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평화교류실도 설치해 남북 경제협력 재개, 인도적 지원 등 분야별 대화 채널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된 남북회담본부도 복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 추진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북제재 결의 2094호 등은 북한으로의 대량현금 이전과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 장관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강압 정책 속에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키워졌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북핵 능력 고도화가 보수 정권의 대북 제재·압박에서 기인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정 장관은 본인이 수차례 언급한 ‘남북 평화적 2개 국가’론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정확하게 합치한다”며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도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대립 우려에 대해선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자주적 동맹파”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