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강압정책 탓 북핵 고도화”… 개성 ‘퍼주기 재현’ 우려

통일부가 14일 발표한 부처 조직개편안에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추진하면서 2016년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평화경제특별구역 2곳도 추가로 지정해,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남북 간 경제협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 2321호 위반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장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주적 동맹파’ 개념을 언급하며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다”고 발언해 파장을 낳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이날 신설을 발표한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개성공단 재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은 2개 과로 구성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평화경제특구는 경기·강원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15개 시·군으로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동두천·양주·포천, 강원 고성·양구·인제·화천·철원·춘천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에 가평·속초 2곳을 추가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돼 가동됐지만, 2016년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으로 전면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를 폭파했고, 남측 입주기업 124곳이 남긴 버스와 공장 시설을 무단으로 몰수해 일부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 넘어간 정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 자산은 2000억 원에 달하고, 공단 폐쇄 당시 기업들의 피해 금액은 1조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유엔안보리 제재 문제와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경협을 남북관계 복원 방안으로 내세웠을 당시도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앞세워 제동을 건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현재 적대적 국가라는 명백한 노선을 밝히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우선적으로 최소 수준의 정상화를 이뤄야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대 강 부딪치는 교착 관계가 반복돼 왔는데, (북한) 핵 실험은 모두 교착 관계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북핵 고도화가 진보 정부의 햇볕정책이 아닌 보수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에 기인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대북 강압 정책 속에서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키워졌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자주파, 동맹파 논란에 대해서도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했다.

정 장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평화적 두 국가론은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실상의 두 국가이나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혀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