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단 출신 8명, 정부 요직서 억대 연봉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각종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대거 등용된 뒤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국고로 이 대통령의 변호사비를 사실상 추가 대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외교부·인사혁신처·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중 주요 공직에 등용된 인사 8명의 연봉을 합한 액수는 약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위 ‘친명(친이재명)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18억8700만 원가량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봉 2억4115만 원으로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액수를 기록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연봉 1억4753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서 활약한 차지훈 유엔대사는 각각 1억4537만 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한 이태형 대통령실 민정비서관과 이장형 법무비서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연봉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분석 결과,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연봉 최대치는 각각 1억58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각종 사건의 변호인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건태·박균택·양부남·김기표·김동아 의원은 국회의원 연봉인 1억5700만 원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공직을 사실상 대통령 개인 법률팀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닌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