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퇴직연금 기금화하면 1인당 322만원 번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현재 국민연금만큼 수익률(약 6%)을 올리면 연간 23조 원, 국민 1인당 322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퇴직연금 적립금 430조 원을 기금화해 수익률 6%를 달성하면 이 같은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 퇴직소득도 최대 2.6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원을 넘어섰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3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9%의 수익률을 나타내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기준 전체 연금의 21.2% 비중에 머물렀다. 하지만 기금화 후 6%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2040년 그 비중이 37.4% 확대된 후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더 많아지는 ‘크로스오버’가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지만 적립금은 2048년 적자전환, 2064년 고갈이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상실하기 전 퇴직연금이 그 자리를 대신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해 퇴직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