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번의 부동산 대책, 아직 많이 부족”

“‘집값 띄우기’, 엄정 조사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 결과 보고서 폐지 여부를 두고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 결과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빠른 시일 내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문제에 대한 폐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한다”며 “한 달이면 평균 한 두 건 거래되고 거래가 안 될 때는 매도호가,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하는데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주간 통계는 가격 혼란만 부추기고 변동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표본을 추출해 가격 지수를 정하는데, 거래가 없으면 유사 매물이나, 호가, 인근 단지 사례 등을 반영하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져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4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로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대해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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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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