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급 차질우려… 정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서울 전역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 속도 저하 등 서울시 주택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 확대 등과 관련된 공문을 받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15일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청약·전매·대출 규제 등 정부가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출 규제 등으로 조합에서는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서울시는 공급 속도를 올려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데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월세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자,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거나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28만 호에 달한다. 이로 인한 공급 절벽이 현재의 집값 상승에 반영된 것”이라며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를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할 때도 “신규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