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될 가능성” 이대통령의 경고배경은… 부동산 민간부채 급등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배경에는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 자금 쏠림 현상과 일본의 1990년대 초 버블(거품)붕괴 직전 상황의 유사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일본에는 버블붕괴를 대비한 금융 안정 정책이 부재했던 점에 차이가 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00.7%로 200%를 넘었다. 2018년 177.2%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일본의 민간신용 비율이 1985년 162%에서 버블붕괴 직전인 1990년 208%로 급등한 것과 유사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8.8%로 10년 전(20.5%)보다 크게 상승했다. 당시 일본에서도 부동산 기업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이후 1000%에서 150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버블 당시 일본에서 ‘토지불패신화’라는 말이 유행한 점도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 불패’의 믿음이 팽배한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이 많다는 데 차이가 있다. 최근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쓴 장태윤 한은 과장은 “당시 일본에는 금융 안정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이 훨씬 많아진 것도 차이점이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