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증가 속 올해도 외국인 범죄자 절반이 중국인

최근 5년 사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도 중국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실정이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적별 외국인 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검거된 전체 외국인 범죄자 1만9839명 중 44.7%인 8877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인 범죄자가 각각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2021년 3만2470명이었던 국내 외국인 범죄자 수가 지난해 3만5296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이후 매년 45% 이상을 기록 중이다.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22년 1만6436명(47.67%), 2023년 1만5403명(47.05%), 2024년 1만6099명(45.61%) 등이었다.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관련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강모 씨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를 밤에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술 먹고 싸우는 이들도 많고 이를 말리려 출동한 경찰들도 자주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에는 50대 중국인 남성이 서울 강서구에서 술에 취해 시민 3명을 잇따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40분 동안 9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는 등 전보다 중국인 입국이 쉬워지면서 일각에서는 관련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 의원은 “외국인 관광 활성화만큼이나 무비자 입국 확대에 따른 범죄 증가 등 부작용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