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백해룡 파견? 병풍 사건에 김대업이 수사팀 만드는 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에 지휘를 받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사건 합동 수사팀에 의혹 제기자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를 한 것을 두고 “마치 병풍조작 사건을 위해 김대업 만을 위한 수사팀 만드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수사지휘대로 백해룡 씨를 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한다고 한다”면서 “백해룡 씨 1인을 위한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준다고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kg 밀수 범행에 연루됐는데, 당시 백해룡 경정이 이끌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윤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이 은폐를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검찰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등으로 구성된 합동 수사팀을 구성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수사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파견 및 수사팀을 지휘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한 인원을 차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의혹 당사자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한 전 대표는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김대업 씨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의 병역 비리를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병풍 사건’을 빗대어 의혹 제기자가 수사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또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검찰이 대통령 시키는 그대로 복종하는 걸 보고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가 아니라 원론적 당부라는 억지 계속 부릴 지 보겠다”고도 했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이 대통령이 백 경정을 수사팀이 파견하라는 지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가 아닌 원론적 당부”라고 답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해당 사건으로) 입건 22명 했다던데, 백해룡 망상에 동의한다면 그 망상의 핵심인 저도 당연히 피의자로 입건되었겠지요?”라면서 “저는 괜찮으니 제가 그 22명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지와 저의 혐의사실을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