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위인사 대거 교체하고 ‘향후 5년 경제정책’ 내놓는다[Global Focus]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중국공산당이 오는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2026∼2030년 경제 정책 등이 담길 ‘제15차 5개년 계획’ 심의로, 미국에 맞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이 향후 5년간 내수 및 기술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고위급 인사 최소 9명의 교체도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도부 재편도 주목된다.

‘중전회’(中全會)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준말로, 매년 한 번 이상 소집된다. 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당 중앙위원회 소속 중앙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이 참석한다. 이번 4중전회는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소집돼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15차 5개년 계획 중점 심의…무슨 내용 담길까=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의 심의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마무리한다.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5개년 계획은 통상 전체회의에서 먼저 승인받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최종 승인된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다. 우선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7월 중국의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리춘린(李春臨) 부주임은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3000달러(약 1800만 원)를 겨우 넘긴 수준이므로, 경제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런민(人民)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위융딩(余永定)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도 “제15차 5개년 계획에 2009년 경기 부양책에 버금가는 대규모 이니셔티브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무게를 둔 ‘신품질 생산력’과 관련된 이니셔티브가 새로운 초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칭화(淸華)대 중국개발계획연구소 둥위(董瑜) 부소장은 “인공지능(AI)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 후속 버전이 나올 수 있다.

외신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수출 중심 성장에서 내수 중심 성장으로 경제 모델을 전환할지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소비 중심이나 기술 자립 등 앞으로의 성장 축을 어디에 둘지 신호를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위급 최소 9명 교체 전망…2017년 이후 최대 규모 인사 변화= 이번 회의에서는 대규모 지도부 재편도 있을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3중전회 이후 부패 조사나 사망 등으로 최소 9명의 중앙위원 교체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는 2017년 11명을 교체한 이후 최대 규모 인사 변화다.

지난달 2억6800만 위안(536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해임된 탕런젠(唐仁健) 전 농업농촌부장과 ‘엄중한 기율·법규 위반’ 혐의로 실각한 이후이만(易會滿)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 왕리샤(王莉霞)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주석과 란톈리(藍天立) 전 광시(廣西) 좡족(壯族)자치구 주석, 진샹쥔(金湘軍)전 산시(山西)성 성장 등이 중앙위원직을 박탈당할 전망이다. 군부에서는 먀오화(苗華)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중앙군사위원)과 왕춘닝(王春寧) 전 인민무장경찰 사령원, 장린(張林)중앙군사위원회 후방지원부장 등 당 중앙위원직을 갖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들어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춰 여러 설을 낳은 고위직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중국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何衛東)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 3월 이후 주요 행사에 모두 불참해 숙청설이 불거졌고, 한때 차기 외교부장으로도 거론됐던 류젠차오(劉建超) 당 중앙대외연락부장은 7월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구금설’이 제기됐다. 류 부장은 결국 지난달 30일 대외연락부장에서 해임됐다. 이에 이번 회의가 시 주석의 권력 재편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 주석이 고위직들의 기강을 잡고 당내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세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