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軍 드론의 中 의존[오후여담]

국방부가 내년부터 중국산 부품을 대거 쓰는 드론을 군부대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우려를 사고 있다. 국가 보안에 직결되는 군 드론이 해킹·정보 유출·악성코드 감염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드론 위협에 맞서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저가·소모형인 1인칭 시점(FPV)의 소형 드론을 전 부대에 보급하는 내용이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의 방공망 교란에 큰 효과가 입증돼 유력한 ‘가성비 무기’로 꼽힌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재 드론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드론 여단 외에는 드론 부대가 없다”며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중국산 부품을 장착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교육훈련용 상용 드론 1만1184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190억 원 수준인 드론 구매 예산에 맞추려고 부품 13종 중 12종은 중국산을 쓰려고 한다. 국내 상용 드론시장의 90%가 중국산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핵심 부품인 영상 데이터 송수신 모듈(데이터 트랜시버)은 국내 생산이 안 돼, 해킹·악성코드 감염 등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안 장관은 “국내 산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드론 생산 기반이 열악해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그렇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다. 시작 단계부터 중국에 의존하면 국내 생태계엔 치명타다. 문재인 정부가 저가 중국산 전기 승용차·버스·트럭에다 로봇·태양광 설비 등의 도입을 전면 허용하는 바람에 현재 전기 승용차를 제외한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중국산에 압도돼 거의 와해된 실정을 안다면 할 말이 아니다.

최근 중국산 로봇 청소기의 취약한 보안 문제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휴대폰·TV 등의 보안 강화조차 시급한 판인데, 대북 억지력인 드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사전에 이중삼중으로 보안·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철저한 방비가 필수다. 그런데도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중국산 부품 도입에 따른 문제를 인지하는지조차 의문이다. 너무 위험하다. 우크라이나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