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가관인 백해룡 소동, 대통령 지시부터 잘못됐다[사설]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 발령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인 16일 “합동수사팀은 불법단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희화화하는 참담한 일이다. 그는 “검찰도 수사 대상이다. 최고 지휘부가 관련돼 있다”면서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는데, 피해당사자가 돼 수사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임 지검장이 기존 합동수사팀과 별개로 ‘백해룡팀’을 꾸리도록 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런 소동의 출발점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을 거명하면서 합수팀 합류를 지시한 것이다. 백 경정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불법단체 파견을 지시한 셈이다. 백 경정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밀수 사건에 연루됐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서울경찰청과 관세청 등의 9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부터 논란 소지가 심각하다.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 지시는 위법인 데다 내용도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법무부 장관과 대검 차장(검찰총장 대행)을 통했다고 해명했지만,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임 지검장의 별도 수사팀 구성도, 백 경정의 휴가 제출 및 출근길 입장 발표도 국민 눈엔 블랙코미디처럼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