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 박성재 구속 불발에 정청래가 한 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라며 조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정 대표는 “곧 계엄군이 국민과 국회를 짓밟을 것을 알고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웃고 있었다”며 “불법 계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에는 한덕수,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다.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던 내란 혐의자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신속히 해야 한다”며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다.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 경찰, 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당에서는 김병주 단장 등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