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헌법·경제학·인간 욕구와 싸운다” 이준석의 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서울 전 지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 축소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헌법, 경제학,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운다”며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라며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라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공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젊은 세대가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축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 살기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심이냐”며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라며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