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서울 무주택 서민에 추방 명령” 송언석의 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권역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이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송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최종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 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 억제 대책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