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서 틱톡 금지 추진하는 ‘이 나라’…“정보통신 안보 위협”

대만이 초·중학교 내에서 중국산 SNS 어플리케이션인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16일 대만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린이징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 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린 부장은 아동·소년복지법 적용 대상자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에서 와이파이와 틱톡 연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틱톡 연결을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린 부장은 개별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학생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규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틱톡을 전면 금지하려면 언론 자유 제한과 관련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MODA가 교육부, 위생복리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틱톡 등 다양한 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앱 등급제를 구축해 올해 연말까지 15세 미만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은 앱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2019년부터 틱톡을 ‘국가 정보통신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제품’에 포함해 정부 부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틱톡 사용 공무원을 처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내에선 중국이 틱톡과 틱톡의 중국 내 서비스인 더우인을 이용해 대만 사회 분열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