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10·15 대책은 주거 절망 정책…문재인·박원순 실패 잊었나”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이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주거 절망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민 보금자리 파괴자 이재명 정책 반대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과 강남병을 지역구로 둔 고동진 의원을 비롯해 장진영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 등 다수의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이 무려 서울 전역을 단번에 투기과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 집값 70%까지 반영하던 대출이 40%까지밖에 안 된다”며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대출이 막혔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까지 투기꾼 취급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전 대통령)과 박원순(전 서울시장)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잊은 것이냐. 강북과 강남을 갈라치며 남발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그때를 기억 못 하느냐”라며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처방을 또다시 들이대며 서울시민들에게 정책 실험지 역할 강요하느냐”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닌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다. 시장을 믿지 않는 정부는 국민도 믿지 않는 정부”라며 “이번 대책은 주거 안정이 아닌 서울시민을 주거 절망으로 모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배현진 시당위원장은 “시민들과 함께 결연히 막아내겠다”며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만들어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당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