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정권 토허제,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면서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체제 덕분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면서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철책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 금융, 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어제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